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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정책과 증세의 방향을 놓고 정치권이 먼저 합의를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4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현안보고를 위해 마련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복지라는 똑같은 용어를 말하지만 의원마다 말씀하시는 복지가 다 다르다"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 합의를 이뤄달라"고 밝혔다. 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 모두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제는 후속대책으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식 증세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국민 대타협을 통해 선별 복지로 전환하면서 증세를 논의하는 게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사실상 증세라며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대신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골프장 세율 인하, 중견 대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등을 얘기하면서 법인세는 인상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소속의 김관영 의원 역시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법인세가 11월 통계를 보니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4조8,000억원 증가했다"며 법인세 인상 주장을 계속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법인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올해도)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썩 좋아지지 않아 법인세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지만 비과세 공제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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