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시·의회 치킨게임 중단하라'

무상급식 등 올해 예산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조속한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시의회는 올해 예산과 관련한 제살 깎아먹기식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예산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 집행 시기와 예산규모 등이 불확실해졌다"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시에서 받는 25개 자치구는 재정 사정이 불확실해져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증액 및 신설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데 대해 협의회는 "집행이 중지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노인과 장애인,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집행시 계층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인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가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며 "노인ㆍ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에 단서조항이 없어 오는 7월 말까지는 시행이 힘들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21개 자치구에서 개별 구 조례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랑 등 4곳의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은 "오늘 발표를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으며 발표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것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