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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오바마의 중국 정책 비하인드 스토리

■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

제프리 베이더 지음, 아산정책연구원 펴냄


낮은 의식 수준, 짝퉁 천국이란 오명은 여전하지만, 세계 그 어느 강대국도 이 나라를 무시할 수 없다.

14억 인구를 등에 업은 잠재력과 연 7% 대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중국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미국과 세계질서를 양분하고 있는 엄연한 'Group of 2(G2)'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부터 2011년 4월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한 저자가 중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 수립과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를 회고록을 통해 소개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對) 중국 정책을 집권 초기 우선순위로 삼았다. 과거 30년간 정권 인수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은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여 외교 마찰을 피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중국 지도자들을 '베이징의 도살자들'이라고 비난했고, 누군가는 중국을 향해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라고 묘사했다. 1980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1992년 취임한 빌 클린턴 대통령, 2000년 취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모두 선거 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비난하며 강경 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후 외교 마찰로 공약을 철회, 미국의 국익과 신뢰성에 타격을 입혔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거 기간에도 온건한 태도를 유지했다.

임기 첫 1년 동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네 번 만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관계 설정에 공을 들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국 외교 원칙과 함께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의 만남,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공급 등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도 소개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위험했던 도전은 중국이 아닌 북한이었다는 표현처럼 한반도 관련 언급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 듯 보이는 대통령으로 인해 긴장은 더 커졌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지한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상반된 평가를 한 부분도 눈에 띈다.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기획·집행되는지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역학 구도와 그 속에서의 한반도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1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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