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D담합 책임 금융당국 수장 교체해야"

정무위에 진상조사특위 구성 합의<br>민주당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검토

여야 정치권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23일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본격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는 우선 금융당국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에 진상조사특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민주통합당은 감사원에 금융기관 전반의 감사청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이날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23일 "조사를 해 금융당국의 수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하고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며 정무위 차원의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계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착취한 성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된다"며 "사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담합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내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혼란 및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제손해배상소송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이 엄청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기관을 두둔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의 DTI 완화 방침에 대해 이날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어서 우려된다"며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921조원으로 4년 전보다 40% 증가했고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서민들이 편하지 못할 것(강기정 최고위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든 급한 불만 끄겠다는 것으로 개탄스럽다(이종걸 최고위원)"는 비판이 이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