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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전격 타결했지만 발효되기까지는 험난한 일정이 예고된다. 여당은 '기회'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야당은 타결 과정부터 '졸속'이라고 비판에 나섬에 따라 한미 FTA처럼 국회 비준 통과까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 FTA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농촌 지역(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지역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취약 분야인 농업 부문이 제대로 보호됐는지, 정부가 지원대책을 세웠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응은 달랐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중 FTA는) 한미 FTA에 이어 우리 1차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민과 축산농가를 생각하면 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산업 종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 농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흔적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한다"면서도 "한중 FTA로 농축산업의 피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소득) 증대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FTA로 이득을 본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업·농촌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FTA 무역이득 공유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국내총생산(GDP)이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면서 한중 FTA의 발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FTA 발효를 위해서는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장 큰 관문은 비준이다.
중국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4월 양국이 협상을 타결하고 그 해 9월 국회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비준 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꼬박 5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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