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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돌팔매… 한없이 참담해진 MB
곳곳서 靑 개입론… 임기말 체면 구긴 MB■한일 군사협정 후폭풍李대통령 인지여부 논란속 당·정·청 네 탓 공방 급급국회로 협정 공 넘겼지만 반대목소리 커 처리 불투명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강창희 국희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가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체면을 제대로 구기고 있다. '밀실처리' 논란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화들짝 놀라며 가로막은 상황에서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 간 네 탓 공방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이 대통령이 2일 "여론수렴 없이 처리는 잘못된 일"이라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청와대나 외교통상부∙국방부 모두 분명한 책임을 지려는 분위기는 아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절차적 실수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국회 개원 협상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즉석안건 처리가 문제가 되자 협정 서명을 연기하고 국회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협정 추진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나서 절차의 잘못을 질책한 상황에서는 국회로 공을 넘겨 좀 더 시간을 두고 숙성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렇다고 쉽게 당∙청 간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나 정부 모두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미 새누리당의 입장에는 여론 악화를 의식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며칠간 침묵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외교 망신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 연기 요청을 한 것이 박심(朴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온 대책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 번 연기됐음에도 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협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라며 "그 점을 국회와 국민에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협정의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겠다"며 일단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은 험난하다. 야권이 협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다가 협정 보류로 급선회한 여당도 내부에서 협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가 절차상 문제점만 문제가 아니라 협정 자체도 다시 꼼꼼히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절차적 문제는 그저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인 뇌관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적 없는 한일 간 군사협력은 여전히 민감한 문제다.
또 다른 쟁점은 책임론이다. 청와대의 의중이 개입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도 쟁점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중남미 순방기간 중 외교수석이 지난달 29일 서명이 될 것이라는 보고는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비공개 처리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간 서명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비켜가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문책 등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단 회피하고 있다. 외교부 또한 협정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론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선을 긋고 있다. 김 장관은 기자들에게 "외교부가 (청와대나 국방부 등)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외교적 망신 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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