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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보금자리주택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들고 나오자 정부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여당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부작용이 커 도입하지 않기로 이미 지난해 결론 내렸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제도도 일부 보완 사항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제도 폐지는 과거로의 회기일 뿐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선거에 쫓기는 당과 정권 말기 힘 빠진 정부 간에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고개 드는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지난해 이미 한나라당 시절 여당과 정부가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결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태스크포스(TF)는 임대료 가격이 급등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임대료 상승률을 제안하겠다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을 이번에 다시 들고나오자 국토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특히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이면 그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전월세 상승률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학군 수요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 감소,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등 수급에 따른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임대료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히려 상한제를 시행하면 전세공급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 서민과 세입자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금자리 보완은 OK, 폐지는 NO=보금자리 주택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은 가능하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과거 국민임대 주택 제도로 회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권 장관은 "과거 국민임대 주택제도의 부작용이 많아 보완, 발전시킨 것이 바로 보금자리 제도"라며 "과거 국민임대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주택 공급은 못하고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부담,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미 지적돼온 보금자리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주택정책실장은 "분양 물량을 축소하고 임대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반영해 올해는 지역별 사정에 따라 임대물량 비중을 늘릴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권 장관은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 묶어둘 필요가 없는데도 유지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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