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3일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정 수급자 5,552명을 적발하고 그 중 25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급 요건을 속여 돈을 받는 ‘보조금 편취’와 일단 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보조금 횡령’은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자행됐다.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은 고액 보조금 사업자 수사에 집중해 884명을 적발하고 174명을 구속했다. 반면 경찰은 소액 부정 수급자 위주로 수사해 4천668명을 적발하고 79명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이 밝힌 부정 수급액은 각각 1,093억원, 2,026억원이었다. 집중한 분야에 따라 검찰은 보조금 편취(832명)를, 경찰은 보조금 횡령(2,938명)을 더 많이 적발해 대조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고 시중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전세자금 77억원을 편취한 113명을 적발해 20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받아 버스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정산 처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13억9,000만원을 횡령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 1명을 적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운영해온 보조금 수사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유관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서는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조금 범죄로 얻은 부당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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