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8%가 선행교육 금지 법안에 찬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한 여론을 알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의 69.6%가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ㆍ홍보 규제가 특별법에 포함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78.5%가 이를 찬성했다. 전체의 54.8%는 선행교육 상품 판매ㆍ홍보 금지 규제가 특별법 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의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응답해 규제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대입시험 등 상급학교 입시에서 학교 진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이 27.1%로 뒤를 이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공교육 특별법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초ㆍ중ㆍ고 교육과정과 초ㆍ중ㆍ고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총 세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다.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빠져 있다.
송인수 사걱세 대표는 "정치권은 여론을 존중해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ㆍ홍보까지 규제하도록 관련 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 측은 사교육의 선행 교육 금지는 이번 법령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지켜보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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