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수가는 한자릿수 초반대의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비용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비급여 항목 등으로 보전하고 있다. 의료수가 인상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는 등의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의협이 협상 기한으로 정한 한 달여 내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도 저수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비급여를 줄이는 것과 같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적용해 값싼 의료를 강요하고 비급여 진료를 병원에 떠맡기면서 두개를 합쳐서 수가 보존이 되도록 시장에 맡겨놓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건보제도의 틀을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료수가 등의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복지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비율에서 공익단체 등의 참여를 없애고 현재 3분의1인 의료계 비중을 절반까지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정심은 노동계·시민단체 등 가입자 대표, 의료계 등 공급자 대표, 정부와 전문가 등 공익 대표가 각각 3분의1씩 차지하고 있어 가입자 대표가 반대하면 수가 인상이 쉽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를 올리는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해나가는 데 가입자단체 등의 참여를 고려한 것"이라며 수가 인상 결정 과정에서 가입자단체 배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만 수가를 대폭 올려줄 경우 약사회와 한의계 등 다른 의약공급자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협이 총파업 명분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이 수가 인상이라면 정부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달래기 방편으로 야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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