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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부처·수석실 국정과제 이행 평가

기관장 인선 등에 활용

청와대가 정부부처와 수석 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140개 이행에 대한 평가 작업에 돌입했다.

20일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정부부처와 청와대 수석실이 국정과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종합 평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11월 말 기준으로 국정과제 실행 여부에 대한 실적을 다음달까지 받아서 정부부처별로 또는 분야별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과제 업무평가는 향후 예정된 공기업 구조조정과 기관장 인선, 정부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평가, 청와대 수석실에 대한 실적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던 만큼 비리척결, 규제완화, 부처 간 협업, 예산절감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정부부처가 국정과제 이행실적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총리실에서 취합해 종합 평가하게 되고 청와대 수석실의 경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수석실별로 체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말평가는 박근혜 정부 첫 내각과 수석실에 대한 성적표를 매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는 반드시 실천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과제 평가를 ▦잘된 부분 ▦미진한 부분 ▦향후 과제로 구별하는 등 분야별로 평가결과를 내놓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별로도 성적을 매기기로 했다. 우선 평가 기준시점을 11월 말까지로 정하고 이후 보고된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추가로 보태기로 했다.

청와대 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요즘 국정과제 이행 보고서를 준비하고 정부부처에 결과물을 종용하느라고 정신 없이 바쁘다”면서 “업무평가를 앞두고 청와대 수석실과 정부부처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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