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공기업 부실은 당장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라도 경시하면 큰 코 다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툭하면 대중교통이나 상하수도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것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방만한 경영과 모럴해저드가 공공부실의 근본원인이다. 공공서비스를 명분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대형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이거나 독과점 구조에 안주한 것이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기업들이라도 각성의 자구노력으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한때 빚더미에 올라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 경영쇄신을 통해 재무건전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LH는 통합 이후 재무개선특위를 가동하는가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부채의 원인을 따져보고 경영전반에 걸쳐 강력한 혁신을 추진했다. 유휴자산은 외부에 매각하고 집단에너지 등 목적 외 사업도 빠짐없이 정리했다. 14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과감히 포기했다. LH는 이를 통해 부채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금융부채 비율도 낮아져 턴어라운드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 부문은 이제라도 구조조정과 군살빼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망 없는 사업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화근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일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권말 감시감독이 느슨해지기 쉬운 이때 공공 부문은 스스로 채찍질을 하며 경영활로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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