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메리칸대 국제관계대학 방문 교수인 김태완 동의대 교수는 이날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WW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의 안보리 결의안 찬성은 미국ㆍ중국 양국간 막후교섭의 결과인 동시에 그동안 소원했던 한국ㆍ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진핑 체제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북한을 두둔하면서 한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군사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결국 중국ㆍ일본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일본으로 기우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을 이른바 ‘완충지’로 인식하면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꺼리는 중국 지도부의 성향으로 미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에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의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ㆍ일 관계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서는 북한의 도발 및 중국과의 충돌 문제로 인해 한ㆍ일 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미국을 매개로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영토 분쟁을 놓고 미국에 대해 자기편에 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백악관 인터넷 청원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 등에 대한 양국 네티즌들의 논쟁을 예로 들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 정부로서는 이런 한ㆍ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어게 조율하느냐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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