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日

이원화 원전 감독기구 통합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의 부실한 운영과 허술한 감독에 관한 비판이 전세계에서 쏟아지자 일본 정부가 뒤늦게 원전 규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은 2원화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강력한 규제ㆍ감독 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일본 정부는 원자력안전보안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로 이원화된 원전 관리 감독 기관을 통합, 강력한 규제 기구로 승격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경제산업상 산하기구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각부 산하 조직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원전 규제기관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안전원을 유착 관계로 얼룩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다 보니 원전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둬 원전 운영 감시 기능이 허술해질 수 밖에 없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위원회가 원자로 안전 심사 및 사고시의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반면 보안원은 각 원자력 시설에 보안 검사관을 배치해 사업자를 직접 감독한다. 보안원이 실제 감독 집행기구인 셈이다. 또 보안원의 직원은 대부분 지방 검사관 및 일반 사무직원이어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인재들이 모인 원자력 발전회사 비하면 전문 인력 층이 얇다.

위원회는 사고 수습을 위한 정책적 자문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현행 규제기관은) 제자가 교사를 감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은 사법권까지 가진 NRC를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 1974년에 설치했다. 프랑스도 NRC와 비슷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ASN)을 2006년에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