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모두 30만7,597동이지만 실제 내진 기능이 있는 건물은 18만5,334동으로 60%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내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 96%, 인천 92%, 경북 91%, 부산 88%, 대전 87%, 강원 87% 등 순이었다. 서울은 9만5,866동이 내진 설계 대상인데 이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3만5,520동에 그쳐 37.05%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내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4%였고 경기와 충남도 각각 47%, 51%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고 2009년에는 3층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전국의 고층건축물 1,552동은 모두 내진 설계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2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 성능을 확보했다.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1981년 사용 승인을 받은 소공동 롯데호텔·백화점과 1970년 승인을 받은 삼일빌딩은 내진 설계 규정 도입 이전에 건축됐다. 두 건물은 오는 2016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때 내진 성능을 평가 받는다.
이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만큼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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