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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성적표로 관심이 집중된 첫 국정과제 평가 결과 경제 분야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부처는 정부 평가에서 상위권에 전무해 향후 개각시 후폭풍을 예고했다.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의 첫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5일 이 같은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140개 국정과제의 조정 방침도 밝혔다. 또 공공기관 개혁을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80개 과제 중 대표 브랜드로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 "꿈을 꿀 정도로 규제개혁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집행 및 목표달성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것은 전체의 21%인 29개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보통'은 84개, '미흡'은 27개였다.
특히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별로 보면 첫 번째인 경제 분야에 속한 42개 과제 중 우수 평가는 6개로 14%에 불과해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17개 과제 중 7개(41%)가 '우수' 성적을 받아 수위를 달렸다. 국민행복 분야는 64개 과제 중 14개(22%), 문화융성은 10개 중 2개(20%)가 '우수'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부처 평가에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상위 3개 부처로 선정됐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는 배제됐다.
박 대통령은 향후 개각시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를 중요하게 고려할 예정이어서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 부처 수장들은 거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국민적 혼란을 빚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경제부처 장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조실은 일단 하위권 부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오는 11일 국무회의 보고 후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무조정실은 올해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체감'에 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를 4대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 국조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운영을 위해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통합 조정하기로 하고 세부과제 중 일부는 제외하고 추후 부처별 업무보고 결과는 추가하기로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개혁과 개인정보 유출 근절은 올해 대표 브랜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며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까지 꿀 정도로 (규제개혁)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주거비와 사교육비 경감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실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리실에 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관련,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무조정실은 불독보다 더한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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