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라이쉬 교수 “극단적 반대세력 출현 조심해야” 경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특별강사 자격으로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 나서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특별강연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문제 등 국회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민생·경제 문제도 (정치권이) 제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정치권 설득에 직접 나서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직접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중 가장 시급한 법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국회 처리를 위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 세모녀법) ▲국가재정법(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관광진흥법(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 ▲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유출 방지) ▲소득세법(소규모 주택 임대수익 소득세 경감) 등 총 5개다. 이 중 신용정보보호법을 제외하고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런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 안 되면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특강에 나선 미국 하버드대 문화학 박사 출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세월호 정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야당 무력화 현상’에 우려를 표시하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한국에서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너무 무력화 됐고 실제로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극단적인 반대세력이 생겨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내부 혁신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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