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박기보다는 안보환경 등을 충분히 감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과거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썼지만 남북관계 주도권은 북한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소신있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주도권이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개성공단 가동 재개 협상에서 7차 회담까지 진행된 끝에 북한이 재발방지에 합의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굴욕’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개인의견임을 전제한 뒤 “이명박정부 초창기에는 천안함 사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등 금강산관광 재개의 3대 전제조건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부분은 물러섰고, 신변안전 문제는 민간 차원이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문서로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이 당선된 시절 이 부분(신변안전 보장)도 거론을 잘 안 했다”며 “대화를 하다보면 신변안전 문제도 일정부분 유감표명이나 사과발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당국자는 “신변안전 보장은 당연히 받아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면서 “다만 박 대통령 당선 이후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위원장이 현상적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감안해서 내용으로 목표를 정해야지 과거처럼 (연기) 기간을 정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양측이 약 2,000억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한 뒤 “방위비가 얼마가 증액되든 이 부분은 한국 내 일자리창출, 투자 등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한·미 동맹 60주년 결의안 채택 전망에 대해 “9월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상화된다면 야당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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