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연내 결론 힘들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의 판단과 관련, "현실적으로 올해 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론스타 현안보고'에 출석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론스타펀드Ⅳ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손자회사(골프장 운영회사)를 비금융회사에 포함시킬 경우 론스타펀드Ⅳ의 자산총액은 2조8,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 위주로 만들어진 비금융주력자 제도에 외국 기업의 상황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권 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에서 판단 근거가 되는 자산규모 2조원은 해외투자자의 비금융회사 자산규모를 염두에 두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은행 대주주의 해외 계열 회사 범위를 법 조항대로 해석할 경우 국제적인 글로벌 은행조차 국내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선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굉장히 중요한 법 골간에 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제창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부실 책임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금감원의 부실한 산업자본 여부 심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 과정만 거치는 현 시스템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며 "감독당국이 전 세계에 흩어진 계열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저축은행 5,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여야 간 마지막 절충을 시도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기간 외환은행 매각중지에 대해 한나라당이 불가입장을 밝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