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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금 논쟁으로 뜨겁다. 1%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서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소위 지도층이라 불리는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맞물려 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사회 지도층이 되려는 것은 동창회비도 내지 않으면서 동창회장이 되려는 것처럼 몰염치한 짓이다. 부자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도리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정부가 걷은 세금을 제대로 써줘야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를 꺼리지 않게 된다. 정부가 세금은 적게 걷으면서 많은 일을 다 해낼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은 결코 금은보화를 쏟아내는 도깨비 방망이나 마법 지팡이가 아니다. 동창회장이 회비를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않으면 동문들이 굳이 회비를 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해진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다. 그러나 정부의 사전 개입은 시장경제 원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세금'과 '복지'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복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저 구호에 그치고 만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8월29일,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 공약을 마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방안도 없이 내쏟는 것처럼 보는 분들이 많다.
민주통합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1% 슈퍼부자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와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세금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부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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