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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청와대 비서실, 옥상옥”

청와대 문건 파문 관련 청와대 비서실 조직·기능 축소 주장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문건 파문과 관련해 3일 “역대 정권마다 ‘비선’ 권력실세 논란이 불거졌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너무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되면 비선 문제가 불거진다”면서 “그 원인을 따져보면 공적 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고 비서실은 그 매개 역할을 하는 프랑스 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꾸 비선 문제가 불거지면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결국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한 새누리당 내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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