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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19일 18대 대통령선거.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두 개의 거센 파도에 휩싸여 있다.
하나는 공산권 몰락 후 신자유주의, 글로벌화가 가속도를 내면서 극심해진 양극화요, 다른 하나는 붕괴되고 있는 남유럽과 몰락의 길을 걸어온 라틴아메리카에서 불거진 복지 남발과 포퓰리즘이다.
'Occupy 99'지난 2011년 월가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던 이 운동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부유한 1%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구조를 가난한 99%를 위해 뜯어고쳐야 한다는 외침이다.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가 진행된 후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졌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됐고 미약한 사회안전망 속에 기록한 세계 최고의 자살율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1998년 38만2,000원에서 2010년 59만9,000원으로 56.8% 늘어난 데 비해 상위10%는 165만8,000원에서 328만9,000원으로 98.4%나 급증했다.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인구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1997년 8.7%에서 14.9%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신자유주의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분배균등을 추구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남유럽에서는 과도한 복지로 붕괴되고 있고 남미의 상당수 국가들은 포퓰리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문제… 대선후보 대안 내놔야
유럽의 경우 통화만 통합되고 재정이 통합되지 않은데 따른 부작용이란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재정대비 과도한 복지, 방만한 시스템이 빚어낸 고통은 타산지석의 표본이 될 수 있다.
남미 상당수 국가에 분 포퓰리즘은 엄청난 희열과 함께 시작됐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 실질임금 하락으로 끝이 났다. 입만 열면 평등을 말하고 대중을 결집시키기 위해 부유층을 공격하고 걸핏하면 국민투표에 의지하는 정치로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서초구가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났다. 송파ㆍ강남구 등도 오는 8, 9월에 줄줄이 돈주머니가 고갈되고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 함께 급조된 포퓰리즘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출판업계에서도 경제ㆍ사회 관련 신간의 주류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짚고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양극화와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시대의 과제요, 정의가 돼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의 석학들 중 상당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경험한 한국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는 "한국이 인구저하와 북한 문제를 잘 극복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2월 선거를 앞둔 대선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벽을 쌓고 있는 듯하다. 해결책을 내놓고 풀어가려는 노력보다는 개인적인 인기에만 연연해한다. 복지를 하려면 얼마큼 해야 하는지, 국민의 혈세를 거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다.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체에 대한 논란이 여권 내에서도 크다.
새로운 경제모델로 한류 이어가자
내년에는 ▦유럽의 채무위기 심화 ▦증세ㆍ지출삭감에 발목 잡히는 미국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신흥국경제 침체 ▦금수조치 중인 이란과의 군사대치 심화 등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슬기롭고 영리한 국민들은 누가 정답을 내놓을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이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해야 하는지 그랜드 디자인을 내놓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때다.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매우 짧은 기간에 산업화, 정보화에 성공한 한국이 창의적인 새로운 경제모델로 K팝의 한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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