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하고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가중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과 계층갈등 해소는 시대의 과제이며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정치 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을 원론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글로벌 경제의 진화단계를 역행하거나 포퓰리즘적 정치선동으로 변질되는 경우이다. 무조건 퍼주기나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결구도 조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경쟁의 원리는 견지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감싸 안는 '원칙 있는 자본주의'가 확립돼야 한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원칙 회복을 강조한 박 전 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테두리 내에서만 긍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원칙 있는 자본주의의 첫번째는 주주자본주의 정신이다. 기업 지배체제에 대한 주주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오너든 전문경영인 체제든 선택권은 주주에게 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여부나 계열사 간 순환출자 같은 소유구조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둘째,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크기를 규제의 잣대로 단순화해 제동을 거는 것은 합당치 않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공공계약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든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획일적 규제로 원하는 기대효과를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이미 극도로 복잡다기화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독과점ㆍ담합ㆍ부당내부거래처럼 반시장적인 행위들을 더욱 강력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시스템이든 명과 암이 있다. 우리 대기업 체제의 경쟁력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 경제대전 속에서 눈부신 실적을 통해 입증됐다.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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