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17일 의회에서 새 예산안을 설명하며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보조하고 이들 계층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병상과 간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노인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인들의 일자리 확보와 고령 노동인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 인구의 30% 수준인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제한하는 한편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제조업체에서 비숙련 외국 근로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을 65%에서 60%로, 서비스업은 50%에서 45%로 낮췄다. 아울러 50세 이상 근로자의 약 80%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연간 470만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고 기업들에 국가연금을 더 많이 쌓도록 지시했다.
샨무가라트남 장관은 "외국 근로자들의 급격한 유입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외국 근로자의 유입을 줄이는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기업들도 노동시장의 팍팍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 등 노동집약산업이 늘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줄이면서 실업률이 2%대로 지난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타격을 받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쿤 룽 우 크레디트스위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는 단순한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기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꾼 첫 사례"라며 "외국인 노동력 유입 감소는 단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금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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