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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ㆍ봉천동 일대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노모(65)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은행 금리가 떨어져 주택임대사업만큼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도 없다는 생각이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노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구매하는 시기는 지나 세제혜택 여부가 투자의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확실해질 때까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면서 주택거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한시 연장해오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규정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여유 계층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처럼 한시적 유예조치가 반복될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돼 더욱 수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침체된 시장에 수요 진입 가로막는 대못=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0·29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시장침체가 지속되면서 폐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 역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적용을 없애기로 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다주택자 중과 영구 폐지 법률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발의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번번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발목이 잡히는 사이 시장이 가장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택투자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매여력이 있는 계층들마저 꼼짝하지 않고 있다는 것.
주택임대사업 수익률이 연 5~6%로 높지만 쉽게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 것에는 양도세 중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가 결정 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가 힘들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도는 투자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과 폐지는 정책신뢰·거래 회복 위한 기본 요건=주택시장과 관련 업계는 끊임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업계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애써 만든 거래 활성화 대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가 확정되더라도 양도세 등 종합적으로 거래 관련 세금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왔던 지적이지만 현재 시장은 한두 가지 단발성 대책으로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도세 중과 폐지는 침체된 거래를 살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물론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당장 부동자금이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지는 않겠지만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중과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월세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였다"며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차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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