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매년 33조 마련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

민주당은 29일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소비성ㆍ중복성ㆍ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이어서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3∼2017년 재원조달 규모는 연평균 33조원으로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12조3,000억원 ▦복지개혁을 통해 6조4,000억원 ▦조세개혁을 통해 14조3,000억원을 각각 마련할 방침이다. 분야별 개혁방안은 재정지출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과 산업지원제도 재검토, 불투명한 예산 절감 등이 포함되며 복지 부문은 복지전달체계 혁신,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이다. 조세 분야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철회,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특히 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의 '3+1' 정책에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무상급식에 9,000억원, 무상보육에 2조6,000억원, 무상의료에 8조6,000억원, 반값 등록금에 4조8,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16조원은 저소득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과 일자리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방안대로 추진할 경우 2017년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21.5％가 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현 정부의 조세부담률은 19.4％다. 기획단장인 이용섭 대변인은 "이 방안은 국채발행이나 세금 신설, 급격한 세율인상 등과 같은 과도한 증세를 배제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