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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발 침체까지 겹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업장과 지역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경영 악화로 6개월 이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8%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장기체납액(6개월 이상 체납)이 8조5,303억원으로 1년 새 4.5%(3,68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업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장기체납액은 1조8,0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1,320억원) 증가했다.
17만328개 사업장이 7.5%(1,047억원) 늘어난 1조4,931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4만244개 사업장이 9.5%(273억원) 늘어난 3,14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지역가입자의 장기체납액도 6조7,229억원으로 1년 새 3.7%(2,368억원) 늘어났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의 체납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메르스발 내수침체까지 겹치면서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사업장과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또는 가족과 일하는 영세자영업자 수가 올 상반기 39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10만7,000명) 줄었다.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수도 4.9%(5만8,000명)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아 보험료 체납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체납자와 체납액 증가로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타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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