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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설정 등을 논의하는 신기후체제 협상이 타결을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계 1,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그동안 의무 감축을 회피했던 중국과 미국이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합의를 계기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 기폭제가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참가국 대표들이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대해 잇따라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미국의 토드 스턴 협상단 대표는 최근 미중 정상이 양자회담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침에 합의한 점을 상기하면서 "최대 참여자이자 역사적으로 적대했던 두 나라가 힘을 합치기로 선언한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 가속을 붙이고 각국들로 하여금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하도록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 경제·기후위원회 의장인 펠리페 칼데론 전 멕시코 대통령도 이번 총회 협상의 향방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전망이 밝다"며 긍정적인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신기후체제란 지난 1992년 196개국이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오는 2020년 이후 실천하기 위한 일종의 이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이행계획으로는 1997년 채택된 일명 '교토의정서'가 있었으나 2020년 그 온실가스 감축일정이 종료되는데다 참여국도 제한적이어서 그 대안으로 신기후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 협상은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들로 꼽히는 미국·중국·인도·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은 평가했다. 미국·일본 등은 교토의정서상 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간(2008~2012년)에는 참여했으나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2차 감축 기간(2013~2020년)에는 탈퇴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감축시기부터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시대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 다만 마셜제도의 토니 드 브럼 외무장관은 "우리는 현재 섭씨 3~4도의 온도상승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고 말해 억제목표치가 2도씨보다 다소 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4월 자료를 통해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섭씨 2도 이상 오르는 것을 억제하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연간 49 GtCO2eq) 대비 40~70%로 2050년까지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협상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기대감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 주요 요소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후체제 협상은 이번 총회에서 합의초안의 윤곽을 잡은 뒤 내년 4월까지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말 21차 총회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
다만 최종 협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난관들 남았다. 우선 인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34% 늘어나며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블룸버그통신의 전언이다.
재원마련 문제도 적지 않은 변수로 꼽힌다. 유엔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했으며 2020년까지는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모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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