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 제18대 대선 사범의 효율적 단속 및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검찰은 흑색선전을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왜곡하고 국론 분열과 불신을 조장해 건전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 고소 취하 여부를 불문하고 흑색 사범에 대해 구속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됨에 따라 흑색선전 사범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흑색선전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는 가급적 선거 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품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운동 사조직이나 선거연락소장 등의 선거운동 대가 지급 행위, 유세 등에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교통비나 교통편의 제공 행위, 조직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대가 수수 등 대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계좌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배후조종자를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첫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10월 말 재외선거사범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7대 대선 같은 기간의 268명과 비교할 때 83.6%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이 중 17명을 기소(구속 1명)하고 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전선거 사범은 19명이 입건돼 전체 선거 사범의 43.2%를 차지했다. 흑색선전 사범은 10명(22.7%), 불법선전 사범, 폭력선거 사범은 각 1명(2.3%)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2,321명(구속 101명)의 선거 사범이 입건됐다. 이 중 1,104명이 기소(구속 92명), 780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처리율과 기소율은 각각 81.2%, 58.6%로 집계됐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선거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 공명선거 풍토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검찰의 역사적 소명임을 명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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