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차관과 중소기업청·특허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이 많고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포스코 등 대기업 협력사 선정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지원 △방송광고비 70% 할인 △특허등록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은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상향 등으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판매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남대문시장과 경기 안양 남부시장 등 4곳에서 7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고용부와 국세청·관세청·특허청의 정보를 통합한 시스템도 구축해 중소기업 임직원 수, 매출 및 수출액, 특허건수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13조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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