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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개헌론… 셈법은 십인십색

김무성 진화에도 논란 커져

분권·중임·이원집정제 등 여야 계파수장·거물 인사

저마다 개인적 소신 내놔

국회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개헌 문제로 뒤숭숭하다. 김 대표는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며 꼬리를 내렸으나 여야 개헌론자는 이미 군불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계파 수장 등 거물급 인사는 다양한 셈법을 계산하며 저마다 의견을 내세우는 형국이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했던 개헌 발언과 관련,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가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참석 대상도 아닌 당 공식회의에 나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개헌 발언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상하이 발언은 열흘 전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홀'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개헌에 항명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김 대표의 의도와 관계없이 개헌 논의가 촉발되면서 정치권은 당분간 개헌 파장에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극적인 개헌론자는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와는 별도로 개헌 준비에 나설 것을 주장할 태세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의 목소리가 크다. 이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된다고 가정하면 올해에 논의하면 블랙홀이 되고 내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 아닌가"라며 당장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지만 4년 중임제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나서 개헌에 나서자고 주장하는 김태호 최고위원도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그는 이 의원과 달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제 도입을 개헌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사과를 하며 논란 확산을 막았지만 김 대표는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개헌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야당은 지도부가 개헌론 확산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헌법을 바꿔 새로운 사회 틀을 만든다는 본래 목적 외에도 정권이 반환점을 돌기 전에 여권의 힘을 빼고 분열을 부추길 수도 있어서다. 이날 김 대표의 사과발언을 오히려 박 대통령과의 대결 모드로 이어가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야당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적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차기 당권주자나 계파 수장은 오히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개헌추진의원모임 공동회장이기도 한 우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사과발언을 두고 "이런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고 문 비대위원장도 "올해 안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개헌에 속도를 낼 것을 주장했다.

반면 차기 당권경쟁에서 자칫 먼저 뭇매를 맞을 수도 있어 거물급 인사들은 발언을 자제하는 중이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언급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외 유력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선이 가능한 중임제를 평소 소신으로 밝혀왔다.

이와 관련, 야권 관계자는 "친노와 비노를 분류해서 개헌에 누구는 찬성 반대하고 이렇게 보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각 수장마다 의견이나 강도의 차이는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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