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12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 국토면적은 10만148.2㎢로 지난 2010년 말의 10만33.1㎢보다 115.1㎢ 늘었다. 이는 여의도(2.9㎢) 면적의 40배에 해당한다.
국토면적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강원도 철원군의 DMZ에 대한 토지대장 복구와 측량을 통해 여의도 면적 30배에 달하는 94.1㎢의 토지를 새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공부가 소실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 대한 지적 복구 작업을 벌여왔으며 2010년에는 104㎢, 지난해는 94.1㎢를 지적에 새로 올렸다. 올해도 약 70㎢에 해당하는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측량을 통해 새로 등록한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다. 다만 개인이 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남의 농업·공업용지 매립사업(9.8㎢), 경기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신규 지적 등록 등도 국토면적 증가의 원인이 됐다.
지목별로는 임야(6만4,336.7㎢)가 전체의 64%로 조사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논(답ㆍ1만1,763.2㎢) ▦밭(전ㆍ7,801.9㎢) ▦도로(2,914.8㎢) ▦대지(2,78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밭(0.25%), 공장(4.3%), 도로(2.0%)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논(-1.0%), 임야(-0.74%), 염전(-0.31%)은 줄었다. 공장용지(781㎢)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1990년(246㎢)에 비해 3.2배나 늘었다.
한편 국토부는 혼용돼서 쓰이는 여의도 면적을 2.9㎢로 통일해 표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여의도 면적 표기 과정에서 ▦제방 안쪽(2.9㎢) ▦한강시민공원을 포함한 면적(4.5㎢) ▦행정구역상 여의도동 면적(8.4㎢)이 혼용돼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