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GS칼텍스의 보너스카드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다시금 GS칼텍스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5,900여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라며 “유출된 정보는 정치적 견해나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새나간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월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모씨가 회사 서버에서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회원정보를 DVD에 복사에 몇몇 지인에게 줬다. 정씨는 이들과 함께 자료를 판매할 곳을 찾아보다가 ‘집단소송에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져 사회문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로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다고 한 뒤 DVD를 일부 기자와 PD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정씨 일당 5명은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2만8,000여명에 달하는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한 GS칼텍스는 정보유출로 입은 스트레스 등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 가운데 5,900여명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