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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 방침'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세가 집중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라며 "DTI 규제의 일부 보완 외에 추가 완화 계획은 없다"고 했다.
기재위 소속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발표한) DTI 규제완화는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DTI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 빚을 더 내 집을 사라는 얘기인데 부동산 건전화 정책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DTI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 보완을 내놨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2010년 부동산 활성화 명목으로 DTI를 한시적으로 폐지했을 때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가 없었다"며 "(정부의 DTI 규제완화는) 부동산 투기 수요자들에게 추가 대출해주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충분한 고령층이나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젊은층의 경우 등 도산ㆍ파산에 이를 염려가 덜한 분들은 완화해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DTI 일부 보완의 영향이 없을 것이어서 가계부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고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거시적 조정을 해야 할 타이밍상 기준금리를 미리 올리지 못하는 등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간 업무협조 정보공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 번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통상 한 해 두 차례 성장률을 (조정해) 추정하지만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있다"며 "9월말 예산안 제출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내년도 경제전망률 전망을 정부가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공감한다"며 "최근 각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추세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 제출 때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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