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다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상충 효과를 고려하면 정부의 고민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미봉책에 가깝다는 평가다. 당장 대출자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증가하게 될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재원 20조원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흡수하도록 한 대목은 관치금융 논란을 넘어 가계에서 은행으로까지 위험을 확대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별개로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밝힌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원으로 한해 동안 67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두 배나 되는 증가세(6.6%)도 문제지만 통상 가계부채 위험 수준인 60%를 넘어서 이제는 전체 GDP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 관리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이 꾸준히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제에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기준과 원칙 없이 대처할 경우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가계부채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우려할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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