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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대체 왜 이래?"
벌써 4월인데 봄이 오는 속도가 영 더디다. 1일 최저기온은 다시 0℃까지 떨어졌다.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변덕스런 봄 날씨로 인한 영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KIA의 시범경기는 눈보라 등 기상악화로 5회 말 콜드게임으로 끝났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봄나들이에 나섰다가 찬바람을 맞고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년대비 추운 3월 날씨 탓에 백화점 봄옷 매출은 2년째 영 신통치가 않다.
겨울이 더디게 시작돼 통상 1월 유행하던 계절 인플루엔자(독감)가 2월에서야 기승을 부렸다. 3월 독감 유행시기와 겹치면서 소아과와 내과는 2달째 독감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올 봄은 왜 이렇게 추운 걸까. 전문가들은 여름철 폭염뿐 아니라 겨울 한파와 봄철 이상저온 등의 추위도 '지구 온난화'로 설명한다. 극지방의 찬 기운을 가두는 힘이 약해진 탓이다. 빠져 나온 찬 기운이 기압골을 따라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다.
한반도 기온 상승의 영향도 크다. 기상청 한 관계자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활동이 활발해 지듯이 기류의 흐름도 기온이 상승할수록 빨라진다"며 "기상현상은 기단의 이동, 충돌 등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데 공기 흐름이 빨라지게 되면 변화 요인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빈도 잦아져=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0.74℃가 올랐다. 온도 상승이 1도가 채 안 되지만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상기후의 수준은 심각하다. 태국의 집중호우, 미국의 슈퍼 허리케인ㆍ토네이도, 소말리아, 케냐 등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 등 셀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3년간 기상과 관련된 '사상 최고'의 기록들이 전국에서 쏟아졌다.
2010년 12월 말부터 1월말까지 무려 39일간 한파가 지속됐으며, 강원 동해시와 포항에서는 79년만의 폭설이 쏟아졌다. 지난해 7월 수도권에서 내린 집중호우는 일강수량 최다와 1시간 최다강수량을 경신했다. 평년 대비 268%가 증가한 수량이었다.
지난해 9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폭염은 20008년 폭염 특보가 시행된 후 가장 늦은 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9월의 고온 현상에 전력수요가 예측보다 초과됐고, 공장가동중단, 승강기 관련사고 등의 피해가 줄을 이었다. 11월 발생한 이상 고온으로는 서울, 제주, 수원 등 전국 41개 도시가 일 최고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이상 기후 현상들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11월 '신기후 변화 시나리오 따른 미래 기후전망 및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50년 우리나라 기온은 3.2℃ 상승하고 강수량은 16% 증가하며 해수면은 27 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현재보다 고온현상은 2~6배 증가하고 호우일수도 60%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생활ㆍ경제ㆍ산업 파급효과 엄청나=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손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133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총 684명(연평균 68명)의 인명피해와 17조440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재난은 근래 들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7월 수도권에서 내린 집중호우는 사망 60명, 실종 5명, 부상 55명의 인명 피해를 남겼다.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우면산 인근에서만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2010년 455명(사망 8명), 2011년 443명(사망 6명)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연간 16만명에 달한다고 봤다.
1990년대 5조원 규모였던 재산피해가 지난 10년 총 17조원 규모로 311%가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며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막대해지고 있다.
2010년 발생한 폭설은 포항과 동해 지역에서만 도합 29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남겼다. 2010년 총 대설피해액 663억원의 34% 수준이다. 도심 교통 및 물류수송기능 마비, 국도 7호선 삼척 구간에서 차량 169대, 380여명이 고립됐던 것을 떠올릴 때 간접적 피해는 2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 아직도 미진해=정부가 저탄소녹생성장법까지 제정해 온실가스 감축에 매진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감축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지난해 말 독일 비영리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가 세계 58개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51.3점으로 4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36% 증가했고, 증가속도는 중국(256%), 인도(179%)를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빨랐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래도 올해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사용량 목표를 부과해 이행실적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최근 삼성전자, 포스코 등을 포함한 366개 관리업체가 올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를 확정 통보받았다.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시한 공식적인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울러 제도가 잘 정착할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추후 정책을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리라는 의견도 있다. 기업이 설정된 감축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둬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인 인식 부족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년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가정과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배출량이 109%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는 범지구적인 문제로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 1~2개의 국가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매진한다고 해도 나머지 국가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별다른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 "전세계 온실가스 25%를 배출하는 중국이나 18%를 배출하는 미국이 별다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데 고작 1.7%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혼자 적극적으로 나서봐야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국내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논리로 사용되는 이유다.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식량, 물, 에너지 위기 등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중국 양쯔강 분지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말라붙었다. 국가 정책의 초점이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법정 계획으로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환경부를 주무 부처로 13개 부처가 참여한 정부합동계획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한다. 부분별로 ▦건강 ▦재난ㆍ재해 ▦농업 ▦산림 ▦해양ㆍ수산 ▦물관리 ▦생태계 등 7개 적응대책과 ▦기후변화감시ㆍ예측 ▦적응산업ㆍ에너지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거창한 계획에 비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박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침은 만들어진 셈이지만 방법론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법적 구속력도 거의 없다"며 "폭우나 홍수 대책 같은 재난 방지책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데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선도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응 조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많았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박사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은 안산 등 8개 시군에 불과했으며, 전담 인력이 있는 곳도 절반 수준인 16개 시군에 그쳤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셈이다. 적응대책이 초기 단계에 그쳐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인프라 및 기초 자료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프라 구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기후 변화 시나리오 변동이 있을 경우 발 빠른 대응이 힘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해선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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