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청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에 쓴 예산은 12조2,979억원(1,123개 사업)에 이른다. 하지만 각 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ㆍ산업단지공단ㆍ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 지자체가 어떤 기업에 어떤 자금을 얼마만큼 지원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원이력을 기관별로만 관리하는 칸막이식 관행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업체 중 절반이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정책금융공사ㆍ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도 보증ㆍ대출을 받는 쏠림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중복지원만도 2007~2010년 2조4,331억원(574개 업체)에 이른다.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ㆍ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온렌딩(On-Lending) 대출한 기업 10곳 중 7곳도 중복지원을 받는다.
엄청난 국민 혈세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고 있는데도 정책금융을 구경도 못해봤다는 불만이 적잖은 것은 이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성보다 대출ㆍ보증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선호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안전제일 관행'도 걸림돌이다.
일찍부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통합지원 시스템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처ㆍ기관이기주의 극복과 특정 기업에 대한 보증ㆍ대출 편향 방지도 과제다.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원기관 통합 서비스 창구개설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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