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의회가 최근 재정난에 따른 긴급예산을 편성했고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시는 모든 공무원의 봉급을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하는 등 1만9,000개에 이르는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앨투나시에서는 지난해 범죄율이 11%나 늘었다. 예산난으로 경찰관을 8% 줄였기 때문이다. 인구 4만6,000명의 앨투나시는 도로 재포장 예산을 줄였고 제설작업도 가급적 자제했다. 도로에 낙엽이 쌓이거나 동물의 사체가 있어도 그대로 뒀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됐고 결국 지난 4월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재정난이 악화하자 지자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동부의 엘몬테는 세수마련을 위해 탄산음료 구매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00만달러의 세수를 마련, 올해 200만달러의 적자를 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미국 전체 지자체에서 교사와 교직원을 중심으로 감원된 공무원 수도 무려 6만6,000명에 달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주정부의 보조금과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주정부와 지자체의 연금 지급액은 전체 수입액의 15.7%를 차지해 10년 전 6.4%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누적된 연금 미납액은 3조달러에 달하고 건강보험 미납액 역시 1조달러를 웃돌고 있다.
일리노이대 도시계획대학원의 마이클 파가노 교수는 "미국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난과 긴축안은 미국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신문은 미 상무부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2·4분기 주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및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1% 줄어들면서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며 "캘리포니아주 같은 파산사태가 일반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들의 채무불이행 움직임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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