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20일 '월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경제여건상 저금리 기조와 주택매매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월세시장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월세제도 정착을 위해 임대시장 선진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현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1,728만가구 가운데 임차가구는 총 748만가구(43.3%)다. 전세는 377만가구(21.8%), 월세는 315만가구(21.5%)로 인구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주거 여건은 급격히 양극화돼 있는 상태다.
전세의 경우 고소득층의 81.0%와 중소득층 59.1%가 거주하고 있고 가구 구성과 주택유형은 3․4인 가구(53%)와 아파트(47%)의 비중이 높다. 또 방 2․3개(70%) 규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월세시장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69.9%)과 1․2인 가구(58%)가 절반을 웃돈다는 것이 감정원의 설명이다. 월세주택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방 1~2개(73%) 규모와 단독연립주택(65%)의 비중이 높았고 최저주거수준 미달 주택이 무려 47%에 달했다.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월세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임차인들이 증가하는 만큼 월세 임차인들에게 중점을 둔 제도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이전 수요 증가로 월세가격 하락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임대료 통제는 임대시장의 공급을 감소시켜 임대료 상승을 야기하고 임대주택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므로 민간 임대사업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월세제도가 보편화돼 있는 외국과 같이 모기지보험제도와 임대료 보증제도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 연구위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주택바우처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 등도 주거복지뿐 아니라 법률 금융적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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