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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야 간 기초연금 협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당초 예정된 7월 연금 지급 가능성을 흔들어 놓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과는 달리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당시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라며 압박했다. 국가 재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ㆍ정부와 대선공약 준수를 앞세운 야당 간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
문제는 여야가 5인의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양쪽의 이견으로 접점 찾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열린 두 번째 협의체회의에서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월 20만원 지급 주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기존의 제안을 포기하는 대신 소득 하위 60%(월소득 인정금액 70만원)에게는 20만원을, 소득 하위 70%(〃 87만원)에게는 1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결국 이마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은 소득과 연계한 것인 반면 정부ㆍ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 연계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등 접근방식의 현격한 차이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결국 여야가 첫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은 정치적 수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제는 당 지도부가 1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정치를 외치며 통합신당으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공약을 지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유연한 협상을 통해 연금 지급을 기다리는 어르신에게 새로운 정치의 리더십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당 지도부 역시 협의체 뒤에 숨기보다는 지도부가 나서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어르신들의 한숨을 빨리 거두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지도부가 이번 협상의 진정한 승자일 수 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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