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산림정책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대거 도입해 운영돼 왔다면, 이제부터는 산림과 임업인, 산주,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신원섭(사진) 산림청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림과 국민의 쉼터, 일터, 삶터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청장의 생각은 "국민 모두가 40년 이상 심고 가꾸고 지켜온 산림을 이제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활용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 청장은 산림보호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찾아내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게 일관된 철학이다.
실제 지난 해 산림청은 산불예방진화대 연령제한을 폐지해 연간 9,000명의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백두대간보호지역내 농가주택의 부대시설인 전기시설 설치규제를 완화해 4만9,000여 가구가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산림보호 중심의 사고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겠지만, '산림을 잘 활용해 보자'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순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규제들도 '손톱 밑 가시'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신 청장은 산지규제 개선의 제일 선두에서 야전사량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산림을 단순히 관광자원화하자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내 임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 임업의 대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신 청장의 생각이다. 신 청장은 "국내 임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한·중 FTA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임업인의 산림소득사업 경영기반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산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산주가 일정 부분 부담해온 숲가꾸기 사업비를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사유림을 대상으로 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조림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예산투입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단기임산물과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전망 구축 및 소득피해보전, 기술지원 등에 오는 2017년까지 2조3,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