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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과 석촌호수 물 빠짐, 잦은 지하철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처를 집중 추궁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석촌지하차도 밑에서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와 감리단은 지반침하를 우려해 수직보강공법을 건의했는데 서울시는 왜 수평공법을 주장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수평공법이 끝난 뒤에는 지하로 13ｍ까지 뚫어 싱크홀 발생 여부를 알아봐야 하지만 서울시가 사전시추를 막아 싱크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각종 관련 회의록을 살펴보니 전문가들이나 시공사 등이 전부 수평공법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건의했는데 서울시는 모두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석촌지하차도 밑에는 그 아래를 지나는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지하동공이 7개나 발생했다. 강 의원은 "수평공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 모두를 시공사 삼성물산이 알아서 하는 체계"라며 "물론 서울시가 당연히 발주처로서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공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석촌호수 물 빠짐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 들어 석촌호수에 매달 10만톤 이상의 한강물을 퍼서 채우고 있는데 물이 증발할 가능성도 낮은 겨울철에도 이만큼의 물이 빠져나간 것은 지하에 큰 강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황이 위중한데 시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원인분석을 위한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년 5월께 결과가 나오면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 우려도 제기됐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도시철도 내구연한이 25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됐다가 올 3월 법령에서 아예 삭제됐다"며 "차량 내구연한을 삭제한 것은 대형 참사를 불러온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메트로의 경우 21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은 800대로 전체 41%를 차지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25%에 불과해 화재 발생시 시민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울시의 소방재난 예산이 2011년 1,112억원에서 2013년 948억원으로 15%나 감소해 화재에 따른 대책도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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