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이통사의 보조금 격차가 커졌다. 미국에서는 약 4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단말기 최대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실제 납부액 기준 월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가능해졌다. 휴대폰 주력시장이 피처폰에서 폰 값, 통신요금이 비싼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외국에서는 이통사 보조금이 상승 추세인데 우리는 오히려 보조금 규제를 강화했다. 이달 들어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가 33% 감소했지만 보조금이 줄어 올해 영업이익은 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에 대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휴대폰 가격은 어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도 높다. 2012년만 해도 일반폰은 일본, 고가 프리미엄폰은 미국이 제일 비쌌는데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둘 다 1위로 뛰어올랐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프리미엄 제품 선호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이다. 거품이 잔뜩 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LG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의 하루 스마트폰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지만 과거 '공짜폰'으로 유통되던 구형폰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 만큼 손해는 아니다.
결국 정부의 어설픈 규제정책으로 소비자만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 이중으로 '봉' 취급을 받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제조사들의 신제품 판매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수십조원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된다. 단통법을 고쳐서라도 보조금을 현실화하고 폰 값 거품을 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과도한 규제는 통신비와 폰 값만 올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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