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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서워진 부패 척결 칼날

고위관료 국유기업 임원 줄소환<br>시진핑 권력기반 강화 민심 달래기 이중포석<br>저우융캉은 보시라이 관련 조사설도 나와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휘두르는 부패척결의 칼날이 한층 매서워지고 있다. 연일 사정을 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정부 고위관료와 국영기업 임원의 이름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패척결은 시 주석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정치개혁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실망을 달래는 대증요법이라는 분석이다.

3일 중화권 매체들은 전일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체포설을 대만연합보에서 제기한 후 한발 더 나아가 저우 전 상무위원이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사건과 연계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매체는 저우 전 상무위원이 보시라이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사법 처리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시진핑 체제 이후 부패척결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날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위해 '중앙 8항 규정'을 발표한 후 2만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가 규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신경보는 기율위의 통계를 인용해 올해 10월 말까지 규정위반 문제 1만7,380건이 적발돼 총 1만9,896명의 간부가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675명은 실제 규정위반이 인정돼 당 기율과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 특히 3중전회를 앞둔 지난 10월의 경우 전체 31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3,034명의 간부가 조사를 받았고 이 중 898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비롯한 각종 처분을 받았다.

리커창 총리가 직접 기득권 세력으로 지목했던 국유기업의 부패척결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전일 중국신용보험공사 다이춘닝 부사장이 기율위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이날은 광시류저우철강그룹 량징리 이사장이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량 이사장은 중국 철강산업의 산 역사로 불리는 인물로 량 이사장이 평사원으로 출발한 류저우철강은 연간 강철 생산량 1,000만턴, 연간 매출은 500억위안(약 8조7,000억원에)에 달한다.



3중전회 이후 중국 사정당국이 전 정부의 서열 9위로 사실상 면책특권을 받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알려진 저우 전 상무위원까지 건드리는 것은 시진핑 체제의 권력기반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쩌민 전 주석에서 이어지는 석유방을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시 주석의 입지가 굳어졌다는 베이징 정가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중전회 이후 대중의 정치개혁에 대한 실망감을 부패척결 의지로 달래려는 대증요법이 현재의 부패척결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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