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아웃렛 반대"… 광양주민 행정소송

대기업 계열의 아웃렛매장 입점을 반대하는 광양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광양 LF아울렛(옛 LG패션)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중모 순천연향상인회 회장 등 23명은 LF아울렛을 위해 광양시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일방 변경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정현복 광양시장과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광양시장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은 사유재산을 민간기업이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또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 토지수용 결정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며 확정판결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변경은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공익적 목적의 부지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인 LF아울렛이 과연 공익적 목적과 공공성에 맞는 것인지가 의문이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광양시가 권한을 남용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