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영기업 중심으로… 北, 심상찮다
북한 배급제 일부 폐지외국기업 설립 지역 확대시장경제 도입 실험대에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북한이 일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배급제를 폐지하고 실질 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시장경제제도 도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이달부터 소수의 국영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배급을 중단하고 월 200~300위안의 실질 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성과를 지켜본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 일부 기업의 임금을 최대 월 800위안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기존의 외국인 투자 방식인 합작·합영기업 이외에 외국인 독립경영 기업의 설립 가능 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식은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단독투자와 단독경영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북한은 1992년 제정한 외국인기업법에 따라 나선경제특구에 한해 이 같은 방식의 투자를 허용해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외국인투자가에게 평양시내 토지공급가(50년 사용권)를 1㎡당 90유로가량으로 제시하면서 호텔, 대형 음식점 등 서비스업 위주의 부동산 개발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북한이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 개혁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28 새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한 후 경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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