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를 열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발제자로 나선 나경원 박영선 의원은 “정치 혁신은 공천제도에서 시작되고, 이를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입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여야가 전국에서 동시에 완전국민경선 예비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선거일은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토요일로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우려는 신인 여성, 장애인에 가산점(10~20%)을 주고 선거운동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보완장치를 통해 정치 신인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했고 무조건적 물갈이가 전문성을 갖춘 현역에 대해 역차별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자꾸 정치인을 물갈이하는 게 좋냐. 정치인도 프로페셔널리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 의원은 다양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중에 ‘탑투(Top Two)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당과 무관하게 누구나 후보자로 예선에 나와 1·2위가 본선에 진출하는 것으로 2004년 워싱턴주에서 처음 실시됐다.
박 의원은 “영남과 호남은 공천이 곧 당선인데, 이걸 탑투 프라이머리로 해결 가능하다”며 “결국 열심히 일을 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선택 받고,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성 정치신인, 장애인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찬성했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정치 선진화와 정치 혁신 차원에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조속한 논의를 통해 내년 열리는 20대 총선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다른데다 당 내 반대 목소리도 일부 있어 이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을 때 한국적 현실에선 절대적으로 ‘동원 능력의 싸움’이 될 거다. 특히 시골은 더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찬반 토론 참석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보이지 않는 정당 지지자에게 돌려주고, 정당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변화를 두려워하면 (정치개혁을) 실현하지 못한다”면서도 “여야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방법론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외국에서 좋다고 우리 현실에 꼭 맞지는 않는다. 정당이 주제적으로 내놔야 할 공천에 국민을 끌어들여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건 정치권 전체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각 정당마다 원하는 모양이 있고 정당파벌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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