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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퇴출의 기로에 놓인 6개 저축은행과 관련, "정치적 고려는 없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총선거를 앞두고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에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저축은행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사도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의 분수령이 되는 론스타펀드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정을 안 했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을 감안할 때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다음달 말 만료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론스타의 비금융계열사 자산이 2조원 이상이므로 산업자본에 해당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으로 판명 나더라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서는 론스타에 대한 '먹튀' 논란 등 이른바 정서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 "우리금융은 저대로 가면 회사 경쟁력이 아주 망가지게 돼 있다. 빨리 정부 지분 팔아야 한다"며 매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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