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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이르면 상반기부터 보육료 지원처럼 카드로 바뀐다. 정부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체 지급수단은 바우처가 내장된 카드 형태가 유력해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카드사 등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 0~5세 아이들을 돌볼 경우 지원되며 신청 가정에 한해 연령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첫 수혜자인 이달 신청 인원은 약 90만명이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120만명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과 보건복지부가 카드와 바우처(이용권)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시스템 구축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편의성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 새로운 지급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6일 인사청문회에서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금 지급방식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양육수당의 현금 지급을 이른 시일 내 중단하기로 한 것은 수혜 가정이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양육수당을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각 아이사랑카드ㆍ아이즐거운카드 등 전용카드에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여성가족 국정과제 토론회에는 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일시 보육 서비스(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서비스) 5월 중 시범실시 등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남근 보육정책관은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라며 "2016년까지 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을 전체의 30% 수준까지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이 120만원 수준인데 공공형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14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정책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여성정책조정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교육부 등 핵심 부처 4곳에 여성정책담당관(사무관)을 새롭게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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