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초부터 청렴도 개선을 강조해왔고 그의 이 같은 의지는 실제 정책으로 실현돼 검찰 행정에 반영됐다. 지난해 말에는 권익위가 가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델을 기초로 검찰의 고유업무 특성을 반영해 '검찰 자체 청렴도 측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분기별로 대검과 고검을 제외한 58개 검찰청의 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 임명되는 검사 및 사무관 이상 검찰공무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제한 규정까지 신설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이번에는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 기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청렴도 개선작업이 한창이던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는 "청렴도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반부패 척결에 나선 만큼 올해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곡동 부실수사,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초임 검사의 성추문 등 잇따른 악재 속에 시스템 구축은 무의미했다. 청렴도 시스템 구축 당시 이미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노력이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이 현재 가진 막강한 권력을 줄이지 않는 한 일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안을 마련해도 검찰의 청렴도를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행히 검찰총장은 현재의 검찰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모든 개혁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만능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욕심쟁이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권력이 집중되면 타락하기 쉽다. 시스템 개선만으로 높은 청렴도 달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검찰이 진정 깨끗해지려면 권력분산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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